[변호사 칼럼] 美 DHS, EB-5 투자이민 개정 규칙안 - 5가지 핵심사항은?

지난 7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제정예고(NPRM)를 발표했다.

이번 규칙안은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며,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총 358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NPRM은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자금세탁·사기 위험을 차단하며, 국가안보 심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DHS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 중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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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을 통한 일자리 인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