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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딴죽 거는 조국당…‘필버 종결 비협조’ 카드 꺼냈다

동아일보
‘특검 연장’ 딴죽 거는 조국당…‘필버 종결 비협조’ 카드 꺼냈다

ONP 요약

2차 특검팀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1개월을 더 조사할 수 있게 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한 토론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진실 규명 필수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정치 보복 특검 — 야당 중심 수사에 쓰인 비용 낭비와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며 중립적 선관위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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