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