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조국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의 반개혁적 전력 우려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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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결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여야와 국민과의 공론화를 거친 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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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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