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설에도 '세이브 아메리카법' 난항…"중간선거 전 시행 어려워"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법안의 입법 난관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선거 보안을 강조하며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법의 신속한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이 법안은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국적으로 보다 엄격한 유권자 신원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선거 당국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1월 중간선거가 약 3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전에 시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티브 사이먼 미네소타주 국무장관은 CNN에 "110일 안에 이 정도 규모와 범위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약 3만 명의 선거 관리요원들이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폴 페이트 아이오와주 국무장관도 아이오와주는 이미 일부 요건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조항은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의회가 실제 선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릭 스콧 상원의원과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 강경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들 역시 수개월째 같은 요구를 이어왔음에도 법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한 이미 반박된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중간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을 "한심하다"고 평가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연설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연설은 공화당조차 처리하지 않는 선거법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불만 표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외국의 선거 개입이나 유권자 정보 유출 등 상당수의 취약점은 세이브 아메리카법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이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해외 해킹이나 선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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