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싱크탱크 '李정부 핵전략 기업가적 야망' 주장에 "비확산 의지 흔들림 없어"
ONP 요약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서 세계 석유의 중요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위험이 커졌고, 한국 정부가 긴급으로 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웠다.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앞으로 몇 달 뒤에 석유를 못 들여오거나 비싸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진보 성향: 협상 붕괴 위험 — 미-이란 충돌이 종전 양해각서를 붕괴시키고 호르무즈 재봉쇄로 에너지 위기와 유가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
중도 성향: 불확실성 선제 관리 — 현재는 7~8월 물량 확보로 안정적이지만, 9월 이후 공급 리스크에 정부가 미리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
보수 성향: 대체 항로 확보 강화 —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사우디 얀부항 등 우회 항로를 통한 원유 공급 다중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을 두고 '기업가적 야망'을 품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평가에 대해 핵 자산의 평화적 활용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는 14일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최근 보고서 내용에 대해 "민간 보고서의 견해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NPT 준수에 대한 우리의 공약 및 비확산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해당 NBR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에 "핵무기화 의도가 없다"면서도 핵 연료의 지속적인 수급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기업가적 야망'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특히 '야망이 있다'는 대목을 두고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작년 정상 합의에 따라 평화적·상업적 이용을 위한 민간 농축·재처리 추진, 핵잠 도입 관련 연료 조달 등에 관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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