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1.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으로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자 여권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한찬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한찬식의 지휘하에 수사의 주임검사를 맡은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한찬식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고(故) 최병렬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2019년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한찬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 '딴지일보' 게시판 등 여권 지지층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또 검사냐", "검찰 개혁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정호승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한 뒤 "자고 나서 오늘(21일) 오전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오는데 다시 시인의 시를 꺼내보며 나 자신을 달래본다"고 썼다.

조국혁신당은 한찬식의 또다른 전력을 문제 삼았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이력이 있기에, 한찬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가 10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지만 형사소송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양대 기구의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민주당에 개정안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2. 이화영 기대와 다른 판결 나온 국민참여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자 보수와 진보 매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평의 끝에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위증이라 볼 수 없다"며 이화영의 편을 들어줬지만, 과반인 4명은 "이화영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술자리 날짜나 자신의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이화영의 진술이 잇따라 바뀐 점이 이화영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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