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한병도 "1% 국민 불안까지 불식…검찰개혁 완수에 당력 집중"
머니투데이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 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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