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법원 "도주 염려 있어"

머니투데이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장조사했을 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방해했다. 경찰과 충돌하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이 승인되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의 정당한 표현을 과도한 법적 처벌로 보는 입장

중도 성향: 국조특위의 현장조사 권한과 시위자의 출입 방해 행위 사이의 법적 충돌

보수 성향: 개표소 폐쇄가 29일 이상 지속되며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 실질적 피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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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에게 욕 하나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집회 참가자를 떼어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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