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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16건·7개 매체·1개국

정세의 흐름

21시간 경과 · 16 보도 · 7 매체

사건이 언제 터져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시간축 위에 진영별 보도량과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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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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