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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유튜브가 김어준 영상 차단

23건·16개 매체·1개국
김어준 유튜브 영상 일부 차단…‘명예훼손 신고’로 철퇴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5%
4개 매체8개 매체4개 매체

ONP 요약

최근 새로 만들어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차단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새 법이 잘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전과 같은 차단 방식일 뿐 새 법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

  • 확인됨개정 정보통신망법 22일 첫 신고·차단 사례, 신고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동아일보
  • 확인됨유튜브의 차단은 법원의 명예훼손 유죄 판단 후 이루어짐동아일보
  • 보도됨진보진영은 이전 명예훼손 차단과 차이 없다며 새 법의 위험성 제기미디어오늘

앞으로 주목할 것향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추가 신고·차단 사례 누적과 그것이 표현 자유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할 점이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4

“법의 정치화 우려”

기존 명예훼손 차단과 달리 새 법으로 포장되면서 표현 자유 제약 가능성을 경고.

"명예훼손 콘텐츠"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 오마이뉴스

+3

중도 성향11

김어준 유튜브 일부 국내 시청 제한…명예훼손 신고로 차단 안내

🇰🇷 강원도민일보

+10

보수 성향8

“신고 체계 작동”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신고가 신속히 처리되며 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

김어준 유튜브 영상 일부 차단…‘명예훼손 신고’로 철퇴

🇰🇷 세계일보

+7

전체 보도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