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신고 김어준 유튜브 일부 영상 콘텐츠 차단 당해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58)씨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관련 발언이 담긴 영상으로 명예훼손 신고에 따른 국내 접근 제한 조치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게재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 콘텐츠가 현재 차단돼 있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이 전 기자가 지난 8일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 중 하나로 파악된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며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문제 삼은 발언은 김씨가 이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방송에서 한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의 발언이 모두 허위이며 김씨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튜브의 이번 영상 차단은 기존 명예훼손 신고 절차에 따른 국내 접근 제한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7일 시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신고 대상 영상은 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올라온 콘텐츠인 만큼 개정법을 직접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신고 대상에 오르면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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