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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24건·11개 매체·1개국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진보 성향 9%중도 성향 64%보수 성향 27%
1개 매체7개 매체3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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