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전체 보도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대립
3건·3개 매체·1개국
[핫라인] '보완수사 존치론'에 범여 강경파 공세···추미애 "文 정부 이전 회귀"
뉴스TVCHOSUN·
진보 성향 67%중도 성향 33%
2개 매체1개 매체
보수 성향 매체엔 잘 안 보이는 이슈예요
한쪽 진영 뉴스만 보면 놓치기 쉬워요. 반대편이 주목한 시선을 여기서 발견해 보세요.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홍기원 의원 등)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제안
- 한동훈은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공개 토론으로 여론 설득 시도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의결 및 민주당의 당론 확정 추이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
“검찰 권력 회귀 저지”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추미애 경기지사, ‘홍기원 형소법 개정안’에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
🇰🇷 경향신문
+1
보수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