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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김어준 유튜브 영상 명예훼손 신고로 차단

13건·9개 매체·1개국
'얼짱시대' 유혜주, 둘째 낳고 유튜브 중단 "가족들과 돌보는 시간 필요"
진보 성향 22%중도 성향 44%보수 성향 34%
2개 매체4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한 기자가 신고해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이 2020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서 볼 수 없게 차단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만든 거짓 정보를 없애는 새 법(7월 7일부터 시작)에 따라 처음 실행된 사건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확인됨2020년 5월, 10월 방송 김어준 유튜브 영상 2개(113회, 134회) 명예훼손 신고로 국내 차단오마이뉴스
  • 확인됨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8일 신고, 약 2주 후 유튜브가 차단 조치 실행
  • 보도됨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7월 7일) 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법의 실제 영향 논란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

“표현 규제의 우려”

개정 정통망법을 '가짜뉴스법'으로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우려한다.

타일러 활동 중단 해프닝? "티저 영상" 해명에도 잡음

🇰🇷 노컷뉴스

+1

중도 성향5

“신고 제도의 정상 작동”

신고에 따른 플랫폼의 규제 조치를 법적 절차의 정상 작동으로 본다.

'얼짱시대' 유혜주, 둘째 낳고 유튜브 중단 "가족들과 돌보는 시간 필요"

🇰🇷 머니투데이

+4

보수 성향6

“정보규제의 본격화”

개정 정통망법 시행 후 플랫폼의 정보규제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도합 153만' 유혜주 세 자매, 나란히 유튜브 멈췄다…"가족과 시간"

🇰🇷 조선일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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