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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클래리티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5월 14일 미국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죠. 이번 시간에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내용과 국내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 법적 지위·감독 기관 규정, 클래리티 법안그동안 미국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해석이 달랐죠. 문제는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ies)으로 보느냐, 상품(Commodity)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독 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증권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규제했습니다. 파생상품, 상품 시장을 관할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자산을 금, 원유 같은 상품으로 간주했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