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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2021년 獨 베를린은 재선거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10여 곳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과거 독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26일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선거, 베를린 주의회 선거, 구의회 선거,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됐다. 그러나 이날 베를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복사 투표용지 사용, 타 선거구 용지 배부, 투표 일시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그 결과 베를린헌법재판소는 주의회·구의회 전면 재선거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일부 재선거를 명령했다. 2022년 11월 베를린헌재는 주의회 및 구의회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베를린 주의회 147석 중 88석(60%)이 선거 오류로 영향을 받아 선출된 대표 구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2023년 2월 재실시된 주의회·구의회 선거에선 2021년 9월 선거와 달리 기독민주당(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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