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혐의’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역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뒤 약 9년 만의 판결로, 향후 민사소송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