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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특검법 합의
미디어오늘
ONP 요약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사태’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의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섭단체가 3인씩 추천한 총 6인으로 구성한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인씩 추천한 후보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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