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770여개 복지사업 '제각각'…"통합·개편·이양 구분 추진"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통합 전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770여개 복지사업에 대해 통합·제도 개편·기초지자체 이양 등으로 나눠 신속하게 단일화하라고 역설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통합시 출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제도 통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던 중 "전남과 광주의 복지사업 간 차이를 어떻게 통일시켜 나갈 지는 통합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시 복지 부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남 420여개와 광주 350여개 사업을 1차 검토한 결과 주요 쟁점 사업은 52건이고 이중 단일화 필요 사업 37건, 추가 협의 12건, 기초지자체 이양 사업은 3건"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민 시장은 "양쪽이 추진 중인 복지사업이 770여개나 되는데 쟁점이 52개 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추가 협의라는 말은 맞지 않다. 내부 조정이 맞다"는 취지로 다시 복지사업 통합 현황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화장장 시설인 광주 영락공원에 대한 전남과 광주의 이견이 있다는 보고에 대해 "이미 하나의 지자체가 됐다. 광주공무원과 전남공무원 하는 생각은 빨리 버리고 구분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임기 4년 내내 통합은 안 된다"면서 "조정해야할 문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사업 통합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민 시장은 "(복지사업간) 어떻게 통합해나갈 지 조정이 필요하고 조건을 똑같이 하는 복지서비스도 있고 서로 다른 조건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사업도 있다. 어떤 기준에 따를 지에 따라 다시 분류해야 한다. 또 광주와 전남의 똑같은 복지 수준을 맞추는 게 맞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통합특별법의 취지와 정신에 따르자면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전남에 적용했던 방식을 일괄적으로 옛 광주에까지 적용할 방법이 없다. 상향 조정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 불가능해진다"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급 방식 등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시·도가 추진한 복지사업 중 일부는 기초지자체 시·구·군에 이양할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민 시장은 "시·구·군으로 이양하는 게 맞다는 사업도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 복지행정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인 만큼 시·구·군도 '이걸(사업을) 왜 우리에게 보내느냐', '예산과 인력도 함께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테니 어떻게 합의할 지까지 사전 논의해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직 개편 전까지는 복지 담당 부서가 옛 광주시(복지정책관), 옛 전남도(복지본부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큼 '합동 집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복지제도 차이 등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된 것 같다. 진단과 통합 정립 준비를 더 해서 다음 확대간부회의까지 다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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