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불확실성 시대'…10% 끝, 강제노동·과잉생산 겨눈다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앞두면서, 지난 5개월간 이어졌던 미국 무역정책의 안정 국면이 끝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10% 글로벌 임시관세는 24일 만료된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새로운 관세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며 후속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임시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법적으로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24일 효력이 종료된다.

WSJ는 임시관세가 유지된 지난 5개월 동안 미국의 무역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다시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 현재 컨설팅업체 커니에 재직 중인 드루 드롱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며 "기업들은 지난 5개월 동안 관세 문제가 잠잠해졌다고 느끼며 긴장을 늦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계획이다. USTR는 강제노동 공급망과 산업 과잉생산을 이유로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해서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예비 관세안이 이달 초 공개됐다.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 10여 개 경제권에는 10%, 중국·인도·일본·한국 등 40여 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리어 대표는 대상국들이 미국 전체 교역의 9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WSJ는 단기적으로는 새 관세율이 기존 10% 수준과 비슷할 가능성이 크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기한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업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사에서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약 11%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인 약 17%까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 멕시코와 세 번째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캐나다와는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협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업들은 미국 내 제조업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잦은 관세 변경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콜빈 전미대외무역협의회(NFTC) 회장은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라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지하지만, 몇 주마다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며 규칙을 계속 바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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