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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권영철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검찰 부활한다? 국민들 속이는 것"

SBS 뉴스 (정치)
[정치쇼] 권영철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검찰 부활한다? 국민들 속이는 것"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은 해체됐다-보완수사권 남겨두면 檢 부활?

국민들 속이는 것-사실확인권 주자?

보완수사권과 뭐가 다른가-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할 경우, 정권 내주고 검찰 부활?-정청래, 강성 지지층 어필용으로 검찰개혁 주장-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사건, 경찰에 권력 몰아줘 생겨-검찰 견제한다고 경찰에 힘 몰아준다?

비상식적-경찰 순환보직?

4만명 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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