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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대책,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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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대책,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여야”

ONP 요약

정부가 사람들의 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을 1.5% 안에서만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투자용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고, 빌려주는 이자도 최고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신용위험 악화 — 신용대출 폭증이 가계신용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

중도 성향:정책 역설 — 신용대출은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담대만 옥죈다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

보수 성향:규제 완화 필요 — 청년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 대출 완화와 정책 재검토를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부동산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여 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집을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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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긴축, 대출 접근성 악화

42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1.5% 총량규제 하에서 상반기 신용대출 폭증을 제어하지 못함.
  •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셧다운'으로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악화, 금리는 최고 7%대로 상승.
  •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구분 없이 규제하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 개선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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