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농업재해 피해 줄이자"…임종득 의원 관련 법 발의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농업재해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