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교사가 두려운 교실, 교권에 대해 다시 묻다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교사 수천 명이 거리에서 이 말을 외쳤다.

2023년 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서이초 사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거리로 나온 2026년 교사들의 손팻말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로 단순했다.

서이초 이후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생활지도보다 신고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일상에 갇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