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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1차 수정안 ‘1만820원’ vs ‘1만620원’…최종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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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1차 수정안 ‘1만820원’ vs ‘1만620원’…최종 결정 임박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내년 최저임금이 1만620원~1만820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1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 요구액 차이가 200원으로 좁혀지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된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2.2% 오른 1만550원을 내놨다.10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인상 수준 차이는 690원에서 600원까지 줄었다.하지만 노사 간의 견해 차가 이어지자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2.7~5.25% 오르는 수준이다.상한선 근거로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5%)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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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75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예정
  • 노동계 요구 1만1220원 vs 경영계 요구 1만530원으로 690원 격차까지 축소
  • 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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