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국민은 대출규제, 대통령은 ‘셀프대출’…그게 공정인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해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집을 팔아보니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 어렵더라고.

부득이 근저당 잡고 매수자에게 ‘셀프대출’ 해주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이제 빠르게, 자신이 겪은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고 21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

물론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편법은 맞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국민은 빚내서 집 사지 못하게 만든 대통령이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집주인 셀프대출’로 빚내서 집 사게 해준 것이다.

업계에선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편법이고, 민간인 같으면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거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