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 규제 빗장 푼다…정신질환 일부도 제한 완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총기 규제 30여 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섰다.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축소하고 일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면서 미국 내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은 최근 총기 관련 규제 30여 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수정헌법 제2조(총기 소유권)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백악관에서 총기 소유자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 법무장관에게 국민의 수정헌법 제2조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행정부는 이미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총기 판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