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고소득·고신용자만"...'대출절벽' 내몰리는 흙수저
ONP 요약
정부가 사람들의 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을 1.5% 안에서만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투자용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고, 빌려주는 이자도 최고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신용위험 악화 — 신용대출 폭증이 가계신용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
중도 성향:정책 역설 — 신용대출은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담대만 옥죈다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
보수 성향:규제 완화 필요 — 청년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 대출 완화와 정책 재검토를 주장.
[MT리포트] 대출 총량규제의 역풍(下)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셧다운' 위기다.
KB국민은행은 주택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해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세를 눌러야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어서다.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대출이 아니라 '빚투'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었다.
한도가 이미 부여된 마통을 막지 못하자 은행들이 실수요 주택대출을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상 총량규제의 실패다.
가계부채를 '양적'으로만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계대출 증가율 1.5% 총량규제, 근거는?…경제상황 맞는 새 기준 필요━정부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한 근거가 된 경제 전제가 달라지면서 총량규제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총량규제를 수정해온 데다가 올해 경제 성장 속도까지 달라진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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