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억울한 1% 피해자도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성호 “전건송치 필요”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장애인, 아동 피해자 등 범죄에서 ‘사건 암장’ 등이 생겼을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의 대책으로 언급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요구를 해도 경찰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아 서로 핑퐁한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도 “우리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 말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