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소득자 감세 쏠림 우려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무산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