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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與 "항소심 무죄 예상, 특검법 추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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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거짓 증언으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되었으며,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근거로 위증만 유죄 판정했다. 여당과 야당은 이 판결이 '조작수사' 주장의 참·거짓을 각각 증명한다며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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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의혹 중)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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