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부동산 폭등인데…"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법안' 올인한 여권

여당이 부동산 급등, 주식 폭락 등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급격한 흔들림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심사기간 단축 등 정치적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채 여당으로서의 책임정치에는 손을 놓아버렸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운영위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