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논의…법무부가 2차 공론화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차 공론화에서는 강력범죄의 범위 등 법률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1차 공론화를 맡았던 성평등가족부 대신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법무부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차 공론화 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