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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 예산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공개 보고서엔 기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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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 예산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공개 보고서엔 기재 안해

AI 통합 요약

국방부가 17일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0년 이상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환영받고 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오랜 규제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환영하면서도 7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 광대한 규제 완화의 규모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대, 지역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3차례 해외 출장에 아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 배우자의 출장 여비는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문서에는 ‘부부 동반 출장’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당시 출장 비용으로는 9053만 원이 지출됐다.

비즈니스석 항공권 2명 분, 숙박비 등도 배우자를 포함 인원으로 집행됐다.또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해당 출장에는 항공료,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194만 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출장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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