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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무개입 논란 반박…“후보 호불호 의견도 법률 위반 아냐”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기탁금 인상 문제에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당무 개입’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법 행위와 일상적 당원 권리행사는 엄연히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호불호 의견 역시 당무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가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을 밀어주는 등 당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李 “특정 후보 호불호 의견, 당무개입 아냐”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당무개입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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