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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체코원전 FSR 조사 종결…EU 직접 검토·판단 의미 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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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가 종결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예비검토를 마치고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SR은 외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을 진행한 프랑스전력공사가 2024년 10월 한수원이 EU FSR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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