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TSMC 기밀 中 유출 시도 전 직원에 '국가안전법' 적용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전 부사장급 간부가 반도체 관련 기술을 훔쳐 중국에 넘겨주려다 적발돼 7년형이 구형됐다.

대만 고등검찰은 20일 TSMC의 전 부사장 천씨를 국가안전법과 영업비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7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 핵심 기술 기밀을 중국 본토로 유출하려 한 의도가 드러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 中 국적 홍콩 사업가 간첩 사건 조사 중 드러나

천씨의 범행은 홍콩 여권을 소지한 채 대만으로 와 활동한 중국인 딩샤오후(丁小琥)에 대한 간첩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딩 씨는 대만에서 공산당 스파이 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행위를 하며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딩 씨는 홍콩 사업가로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의 요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보는 보도했다.

그는 2018년부터 교역과 관광을 가장해 대만에 들어온 뒤 1000만 대만 달러(약 4억 5000만원) 이상을 들여 공산당 첩보 조직을 구축했다.

그는 다수의 현역 및 퇴역 군 장교들을 포섭해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대만해협 양측 간 전쟁 발발시 저항을 거부하도록 종용했다.

딩 씨는 올해 4월 선고를 앞두고 구금 시설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딩 씨는 후난성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화교·민족·해외인도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 대만 전문가 빼돌리는 ‘블루오션’ 계획도 추진

수사관들은 딩씨를 수사하던 중 천씨와 공모해 TSMC의 국가 핵심 기술과 일반 영업 비밀을 입수하려한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딩씨와 공모해 ‘블루오션 계획(藍海計劃)’에 따라 중국에 ‘중국반도체 재료 분석공사(CSMA)’를 설립했다.

이 계획은 대만 반도체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유치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천씨는 중국 투자자와 기술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기술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재료와 관련된 TSMC의 기밀 문서 21건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국가 핵심 중요 기술 기밀 및 일반 영업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검찰은 천씨가 복사한 문서를 집으로 가져가 연구했으며 정보를 중국에서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TSMC는 천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서 사용되기 전에 복제된 모든 기술 문서를 회수했다.

수사관들은 이후 다섯 곳을 수색하고 디지털 기록 및 기타 증거를 분석해 천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했다.

◆ "반도체 산업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 우려속 발생"

자유시보는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대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만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들을 빼돌리고 첨단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핵심 기술 보호법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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