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1.5% 총량규제, 근거는?…경제상황 맞는 새 기준 필요

[MT리포트] 대출 총량규제의 역풍③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셧다운' 위기다.

KB국민은행은 주택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해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세를 눌러야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어서다.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대출이 아니라 '빚투'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었다.

한도가 이미 부여된 마통을 막지 못하자 은행들이 실수요 주택대출을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상 총량규제의 실패다.

가계부채를 '양적'으로만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한 근거가 된 경제 전제가 달라지면서 총량규제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총량규제를 수정해온 데다가 올해 경제 성장 속도까지 달라진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