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소상공인 생존 기반 위협"
AI 통합 요약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시급 1만320원에서 16.3% 높아진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근래 물가 인상 속도가 임금 인상을 능가해 왔으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달과 운송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위기를 강조하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현실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되, 경영계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여 노사 간 조율의 난항을 암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의 안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몹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부담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3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6조원 증가했다.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261조9000억원, 숙박·음식점업은 94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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