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지지층도 보완수사권 선호… 폐지 강행은 민의 왜곡

세계일보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올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였다고 한다.

형사 사건이 무슨 핑퐁처럼 검경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미소 짓고 피해자들 고통은 가중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경찰이 범죄 수사권을 사실상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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