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공정과효율] 공정위 심사보고서 공개 신중해야

특정 기업을 조사하는지, 조사 결과 보고서인 심사보고서가 송부되었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올해 들어 공정위의 기조가 달라졌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