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사적 유용'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한 달 남기고 가석방
ONP 요약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회장 이진훈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감형됐다. 동시에 한국앤컴퍼니 회장 조현범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결정돼 한 달 남은 형기에서 출소한다.
중도 성향:중립적 시각 — 사건을 사실만 보고 감형·가석방 사실을 전달
보수 성향:보수 시각 — 가석방이 부당하며 형기 단축을 비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 남기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의 7월 정기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오는 30일 오전 10시 수감 중인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조 회장의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9월 5일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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