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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년 이상 징역'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헌재 "합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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