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파이프라인부터 복원해야...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병행"

"가장 우려되는 건 일시적인 주택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붕괴'를 지목했다. 해법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의 공급 역할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7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진 교수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며 준공·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기존 거래시장 매물도 줄어들며 가격 상승 압력과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 하단을 지탱하는 임대용 비(非)아파트 부문이 크게 위축되며 공급 병목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의 공급 감소 폭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2023~2025년) 수도권 인허가·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37% 감소했고, 서울은 무려 51% 줄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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