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남구청장 "재정 비상상황" 선포에 구의원들 "사실과 달라"(종합)

[부산=뉴시스]김민지 원동화 기자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4년 새 71% 급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47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에 일부 구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구청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남구는 매우 무겁고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남구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은 약 47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세출과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1004억원에서 올해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과 문화관광 등 특정 분야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재무회계 결산에서도 총세입 7260억원, 총세출 7362억원으로 10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박 구청장은 "남구의 재정난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22개 주요 투자사업 3200억원 가운데 구비 부담만 약 1600억원에 달하고 향후 4년간 매년 약 200억원의 구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8기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5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5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구청장 공약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국·시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대신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문현4동 복합 청사 건립과 재활용 쓰레기 매일 수거제 등 일부 사업을 보류할 경우 약 10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남구의회 소속 일부 구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철현 남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박 구청장이 언급한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낭비된 돈이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에 투입된 재원이며, 남은 재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미래에 대비한 예산"이라며 "언급된 102억원의 적자도 회계 자료 수치일 뿐 실제 예산상 적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도 선심성 사업을 위한 허구"라며 "청년기본소득, 오륙도페이 활성화 등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구조조정을 거친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성록 남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대연1·3동)은 "집행부 추계로도 2027년 부족 재원 462억원 중 364억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자체 확보가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세입 증가와 기금 예치금 235억원도 있다"며 "가용 재원을 점검하고 사업 완급을 조절하면 충분히 예산 범위 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아 남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재정 결정임에도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 먼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하반기 국외 공무 연수를 취소하고 예산 전액인 7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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