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연동돼 ‘펑펑’… 정부, 반세기 된 교육교부금 메스 댄다

정부가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자동 연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수술에 나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도 내국세에 연동돼 해마다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가 초·중·고 교육에만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남는 교육재정을 고등·평생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