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시·군·구 선관위원장, 현행처럼 법관이 맡는 게 어떨까 싶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현행처럼 판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직을 맡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대한 답변이다.

노 처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군·구 선관위 정도 내려가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관이 관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 처장은 ‘바지사장 하고 있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