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망 이후 '안식년·소원수리' 대책 나왔지만 "실효성 없다" 지적도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숨진 이유로 과중한 재판 업무 등이 지목된 이후 발족딘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법관 소원수리 및 안식년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사들 사이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소속 법관들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TF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안식년·안식월을 부여하는 것과 고충 소원수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숨진 법관이 소속됐던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제공과 재판연구관 증원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