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능력 과잉'은 보호무역 구실"…서방 주장 정면 반박

중국 정부가 서방이 제기한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 논란에 공식 입장문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생산능력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일부 국가가 지정학적 목적에서 이를 정치화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무부는 28일 '이른바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글로벌 생산능력과 이른바 '과잉'에 대한 인식 △생산능력 과잉과 산업보조금·무역흑자·경제 불균형·시장경쟁의 관계 △중국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상무부는 일부 국가들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고 중국의 생산능력이 세계시장에 충격을 준다며 이를 구실로 대중국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능력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봐야 하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세계경제 성장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